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세무사, 변호사 등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
- 민원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대리인 지정 신청서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만 가능(법인 신청 불가) | 종합 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 소유 재산가액 |
|
제외대상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청구· 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
지원 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첫 번째로 불복청구서를 접수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안내 및 대상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 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을 판한다고, 다섯 번째로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절차로는 첫 번째, 불복청구서 접수 후 이어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을 판단하고 이후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을 지정한뒤 마지막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42-288-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