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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 촉진사업이란?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 기능 회복과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질 항샹에 기여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

  •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 관계법률에 따름
  • 주택재건축사업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법 제20조)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연락처 : 042-28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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