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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건축민원안내

주요건축민원안내 - 민원명, 민원처리내용, 비고 정보제공
민원명	민원처리내용	비고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신고대상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 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기본설계도서(다만, 법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 용도변경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수선 변경되는 부분의 현황도면
착공신고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흙 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작물축조신고	축조 대상, 공작물 굴뚝,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장식 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저장·유희시설 구비서류 배치도 1부 구조도 1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신고대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 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 구비서류 구 건축 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 변동사실 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기간 7일 이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가능 가설건축물 가설점포 전시 견본주택 농 어업용 고정식온실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컨테이너 또는 폐 차량의 가설건축물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조립식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이10제곱 미터 이하) 용도 :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 숙소(건축물의 옥상건축제외) 재해 발생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구비서류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 승낙서 1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구비서류 타인 소유 토지의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 신고기간 존치기간만료 7일전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구비서류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1부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첨부
(임시)사용 승인신청	구비서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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