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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보제공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스스로 개량	가로구역 유지하면서 주거환경개선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개선	정비기반 양호한 지역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지 조건	노후불량 건축물 2/3이상
단독주택10호미만, 연립·다세대 20세대미만 나대지는 토지면적1/2이내	단독주택 1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철도역 반경350m이내, 사업구역 도로 접함	200세대미만
-해당없음	A=1만㎡미만 (조례 A=1만3천㎡미만)	A=5천㎡미만 ※ 토지등소유자1/4동의 예정구역 제안 가능 → 예정구역공고일은 보상 및 분양권리	A=1만㎡미만
시행방법	주택 개량·건설	주택 등 공급·개량	주택 등 공급	주택,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공급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20명미만)
토지등소유자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각동 1/2이상, 공동주택 외 토지 1/2이상	토지등소유자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각동 1/2이상 전체 3/4이상
토지등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 토지소유자
건축심의	건축협정 또는 심의(필요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토지등소유자 동의 및 조합총회(과반수찬성의결)
분양	-해당없음	건축심의결과 통지 후 90일이내 분양공고(일간신문)
토지수용	-해당없음	매도청구 토지보상법(공공시행)	토지보상법 준용	매도청구
손실보상	-해당없음	토지보상법 준용 (관리지역 내 사업만)	토지보상법 준용	-해당없음
도정법준용	‘재개발사업’ 준용	‘재건축사업’ 준용

자율주택정비사업

01

제22조 주민합의체 구성
02

제22조 주민합의체신고
(토지등소유자→구)
03

제26조 건축심의
(추가 인센티브 필요시)
04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합의체 ↔ 구)
05

제00조 이주, 착공신고
(주민합의체 ↔ 구)
06

제39조 준공인가
(주민합의체 ↔ 구)
07

제40조 이전고시
(주민합의체 ↔ 구)
08

제41조 청산
(주민합의체 ↔ 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01

제23조 조합설립인가
(조합 ↔ 구)
02

제26조 건축심의
03

제29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포함
(조합 ↔ 구)
04

- 이주, 착공신고
(조합 ↔ 구)
05

제28조 분양공고 및 신청
(조합 ↔ 구)
06

제39조 준공 및 입주
(조합 ↔ 구)
07

제40조 이전고시
(조합 ↔ 구)
08

제41조 청산
(조합 ↔ 구)

소규모재개발사업

01

제17조의2
(토지등소유자25%이상 동의) 사업시행 예정구역 제안
(토지등소유자→구)
02

제17조의 2 사업시행 예정구역 지정
(시장)
03

제23조 조합설립인가
(조합 ↔ 구)
04

제26조 건축심의
05

제29조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포함
(조합 ↔ 구)
06

- 이주, 착공신고
(조합 ↔ 구)
07

제28조 분양공고 및 신청
(조합 ↔ 구)
08

제39조 준공 및 입주
(조합 ↔ 구)
09

제40조 이전고시
(조합 ↔ 구)
10

제41조 청산
(조합 ↔ 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주) 음영영역색깔 음영 표시는 뉴딜사업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 연번, 사업 유형,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용적률(%), 층수, 세대수, 추진현황, 비고 정보제공
연번	사업 유형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 용적률(%)	층수	세대수	추진 현황
1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52-18, 52-19	416	836.42㎡ / 152.62%	지하1층 ~지상4층	12	준공인가 (‘19. 2. 14.)
2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2-9, 102-22	479.2	659.38㎡ / 137.6%	지상5층	13	준공인가 (‘20. 2. 4.)
3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3-18	400	385.4㎡ / 191.27%	지상5층	8	준공인가 (‘20. 11. 17.)
3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3-26	400	481.28㎡ / 242.46%	지상5층	8	준공인가 (‘20. 11. 17.)
4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8-1	371.4	427.88㎡ / 232.92%	지상5층	16	준공인가 (‘20. 9. 21.)
4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8-11	371.4	427.88㎡ / 227.96%	지상5층	16	준공인가 (‘20. 9. 21.)
5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7-2	553.2	588.19㎡ / 212.73%	지상5층	20	준공인가 (‘20. 9. 21.)
5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7-22	553.2	588.19㎡ / 212.57%	지상5층	20	준공인가 (‘20. 9. 21.)
6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24-16	394.8	403.65㎡ / 215.28%	지상5층	16	준공인가 (‘20. 12. 11.)
6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24-17	394.8	495.61㎡ / 239.08%	지상5층	16	준공인가 (‘20. 12. 11.)
7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4-1	443.4	432.36㎡ / 195.82%	지상5층	16	준공인가 (‘20. 9. 21.)
7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4-36	443.4	443.36㎡ / 199.17%	지상5층	16	준공인가 (‘20. 9. 21.)
8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106-13	669.4				주민합의체 구성 (‘19. 12. 4.)
9음영표시영역	자율주택 정비사업	정림동 162-20, 162-33	324.48				주민합의체 구성 (‘20. 6. 12.)
10	가로주택 정비사업	용문동 592-12 일원	3,824.5	35,048.69㎡ / 699.64%	지하5층 ~지상36층	264	조합설립인가 (‘22. 6. 8.)
11	가로주택 정비사업	괴정동 89-1 일원	7,337.6	20,269㎡ / 188.82%	지하1층 ~지상15층	112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20. 12. 14.)
12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장동 28-3 일원	6,393.6	19,705.85㎡ / 199.30%	지하2층 ~지상16층	133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22. 1. 27.)
13	가로주택 정비사업	갈마동 264-1 일원	9,653.56	34,669.50㎡ / 209.50%	지하2층 ~지상15층	231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22. 3. 18.)
14	가로주택 정비사업	용문동 258-6 일원	5,805.3	23,130.40㎡ / 249.26%	지하2층 ~지상20층	155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22. 5. 9.)
15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마동 334-11 일원	2,724.0	8,667.65㎡ / 219.08%	지하1층 ~지상8층	48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22. 5. 17.)
16	가로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장동 48-1 일원	9,098.4	29,353.28㎡ / 209.92%	지하2층 ~지상16층	204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22. 7. 5.)
17	가로주택 정비사업	변동 53 일원	8,330.6	26,351.22㎡ / 209.63%	지하2층 ~지상26층	170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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