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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 예방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실태조사 담당자 (042) 288-3822,3825

추진배경

  • 공동주택관리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되고 각종 비리가 증가 추세
  •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법행위 및 비리에 대한 조사 및 감사 필요

사업개요

대상

민원, 세대수, 지역 등 고려 선정 / 월 1~2개단지

조사분야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관리일반분야, 시설분야

조사방법

단지별 방문 조사(주택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조사단

전문가 자문단 활용(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그간 추진사항

  • ‘15. 09. 21.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분야별 30명)
  • ‘15. 10. ~ 12.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시(6개단지)
    • 총 46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 2건
  • ‘15. 12. 31. :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조사·감사 법적근거 마련)
  • ‘17. 02. : 2016년 이행실태점검
  • ‘18. 02. : 2017년 이행실태점검
  • ‘19. 02. : 2018년 이행실태점검
  • ‘20. 02. : 2019년 이행실태점검
  • ‘21. 02. : 2020년 이행실태점검
  • ‘22. 02. : 2021년 이행실태점검
  • ‘23. 02. : 2022년 이행실태점검

실적사항

    • 지원단지 : 17개 단지 / 관리비절감 요인 147백만원
    • 상반기 10개 단지(관리비가 높은 단지 등) : 지적사항 308건(관리비 절감요인 117백만원)
      • 푸른, 보라2, 전원, 한우리, 한가람, 꿈나무, 늘푸른, 구봉9단지, 강변들보람, 서우
    • 하반기 7개 단지(자치관리 단지 등) : 지적사항 203건(관리비 절감요인 30백만원, 과태료 부과 4건)
      • 갈마, 백목련, 삼정하이츠, 한마음, 국화우성, 국화라이프, 가람
    • 지원단지 : 12개단지
    • 상반기 10개단지(관리비가 높은 단지 등) : 지적사항 275건
      • 한마루삼성, 월평주공2, 은아2, 개나리, 도안예미지, 둥지, 햇님, 구봉7, 계룡, 원앙4-2
    • 하반기 2개단지(입대의 요청 등) : 지적사항 70건
      • 린풀하우스, 정림 우성
    • 지원단지 : 12개단지
    • 상반기 6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157건
      • 느리울12, 한라비발디, 파랑새, 황실타운, 원앙마을2, 크로바
    • 하반기 6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149건
      • 목련, 은하수, 효성해링턴, 쌍용갈마, 도안리슈빌, 녹원
    • 지원단지 : 10개단지
    • 상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101건
      • 신선마을, 괴정한신, 내동롯데,다모아타운,원앙마을4-1
    • 하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101건
      • 도마동대아, 큰마을, 구봉5, 느리울11, 둔산청솔
    • 지원단지 : 10개단지
    • 상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96건
      • 수목토, 관저어반힐스, 다온3숲, 원앙마을1, 대자연
    • 하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94건
      • 구봉마을8-1단지, 삼익목화2차, 산호한양, 무지개, 국화신동아
    • 지원단지 : 6개단지
    • 상반기 :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실시
    • 하반기 6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134건
      • 갈마, 향촌, 한마루럭키, 가람, 수정타운, 우성
    • 지원단지 : 5개단지
    • 상반기 2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46건
      • 녹원, 삼성래미안
    • 하반기 3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 지적사항 49건
      •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상록수, 좋은하루2차
    • 지원단지 : 5개단지
    • 상반기 3개단지(난방 방식별 관리비 높은 단지) : 지적사항 47건
      • 내동탑스빌, 코오롱, 공작한양
    • 하반기 2개단지(관리비 높은 자치관리단지) : 지적사항 0건(자료 정리 중)
      • 둔산갤러리빌 4차, 복음로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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