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공단지사 장기요양 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재가, 요양시설)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관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관리운영 절차 이미지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국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20%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본인 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비 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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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황경희
  • 전화번호 : 042-288-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