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구비서류 | 처리 부서 |
처리 기한 |
수입 증지(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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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
① 신청서 ② 개설하는자가 법인인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증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한함) ③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④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⑤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자격증) 사본 |
보건소 (의약관리담당) |
10일 | 40,000 | |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① 신청서 ②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
〃 | 10일 | 20,000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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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
① 신청서 ②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③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 | 즉시 | - | |
약국개설등록 | ① 신청서 | 〃 | 3일 | 10,000 |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
① 신청서 ②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 | 3일 | 5,000 | |
약국폐업신고 | ① 신청서 ②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 | 즉시 | - |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
① 신청서 | 〃 | 3일 | 10,000 | |
의료기기판매업 변경신고 |
① 신청서 ②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 | 3일 | 5,000 | |
의료기기 판매업폐업 |
① 신청서 ②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 | 즉시 | - | |
의약품도매 허가신고 |
① 신청서 ②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③ 정관(법인인경우에 한함) ④ 법인인 경우 대자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본액명세서) ⑤ 기업진단서 ⑥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서류 |
〃 | 3일 | 20,000 | |
의약품도매 허가사항 변경허가 |
① 신청서 ② 의약품도매업 허가증 원본 |
〃 | 3일 | 10,000 | |
도매업무 관리자변경 |
① 신청서 ②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서류 |
〃 | 3일 | - | |
의약품도매 폐업신고 |
① 신청서 ② 의약품도매업 허가증 원본 |
〃 | 즉시 | - | |
안경업소 개설등록 |
① 신청서 ②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 | 즉시 | 10,000 | |
안경업소 변경 휴·폐업신고 |
① 신청서 ②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원본 |
〃 | 즉시 | - |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① 신청서 ②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③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④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
〃 | 즉시 | 10,000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① 신청서 ②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③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 | 3일 | 10,000 | |
치과기공소 휴·폐업 또는 변경신고 |
① 신청서 ② 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 |
〃 | 즉시 (장소변경 2일) |
- |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① 신청서 ② 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 ③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④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
〃 | 즉시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 신고 |
① 신청서 ② 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③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④ 양도 또는 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⑤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⑥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⑦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⑧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 | 3일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폐기 신고 |
① 신청서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③ 양도양수 증명 서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④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 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
〃 | 3일 | -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① 신청서 | 〃 | 즉시 | -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신고 사항 변경신고 |
① 신청서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③ 검사성적서(관내 이전인 경우) ④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내 이전인 경우) |
〃 | 즉시 3일 |
- |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
① 신청서 ② 방사선종사자 건강검진표(서식19호) 사본1부 ③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 | 3일 | - | |
특수의료장비 등록 | ① 신청서 ② 등록인력(영상의학과전문의,방사선사)자격·면허증 사본 각1부 ③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④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1부(유방촬영용장치제외) ⑤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 | 7일 | - | |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
① 신청서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③ 변경인력(영상의학과전문의, 방사선사)자격·면허증사본 |
〃 | 7일 | - | |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 |
① 신청서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③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설치의료기관 변경시) ④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1부(유방촬영용장치 제외) |
〃 | 7일 | - |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① 신청서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③ 양도 및 폐기 확인 서류 1부 |
〃 | 7일 | - | |
검진기관지정 취소요청 |
① 신청서 ②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
〃 | 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