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
- 목 적 : 의료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대 상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의료유사업소(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조산원)
- 주요점검내용
- 무자격자 의료행위
- 불법 의료 광고행위 적법 여부
- 의약분업 관련 직접조제 및 약국과의 담합행위 여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 적법 여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여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기준 적합 여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가?
-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는가?
- 피폭선량계 관리가 철저하고 측정을 분기마다 실시하는가? - 특수의료장비 관리 적법 여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등록기준 충족여부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실시여부 -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현황
2022.4.12.기준 (단위:개소)
계 | 의료기관 | 의료유사업소 | ||||||
---|---|---|---|---|---|---|---|---|
병원급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 안마시술소, 안마원 |
조산원 | |
1,088 | 48 | 442 | 226 | 176 | 124 | 56 | 16 | - |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 목 적 : 판매 · 조제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
- 대 상 : 약국, 한약국, 의약품도매업,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수리업소, 한약방
- 점검내용
- 면허대여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
-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임의조제 행위, 조제 거부 행위
- 무허가 의료기기제품 판매 행위 등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2022.4.12.기준 (단위:개소)
계 | 약국 | 한약국 | 의약품 도매업소 |
한약방 | 의료기기 판매업, 수리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
---|---|---|---|---|---|---|
2,148 | 254 | 12 | 77 | 5 | 1406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