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보건소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 청소년 흡연예방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금연 분위기 조성 등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른 점검·계도 및 현장단속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공익신고자보호법
• 과태료
  •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공중이용시설 10만원 / 조례지정 금연구역 3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 연번, 공원명, 지번주소, 금연구역 면적, 금연구역 지정일 정보 제공

  연번	공원명	지번주소	금연구역 면적	금연구역 지정일
  1	남선근린공원	남선로 66	148,157	2013-01-01
  2	샘머리근린공원	둔산북로85외 2필지	117,306.60
  3	갈마근린공원	갈마역로55외 1필지	91,983.10
  4	둔지미근린공원	둔산로51길162외 3필지	59,991.90
  5	보라매근린공원	둔산동 1544외 3필지	54,466.80
  6	은평근린공원	월평중로55	31,220
  7	변동근린공원	변동 산2-8번지외 13필지	30,582
  8	느리울근린공원	관저동 1419	13,909
  9	씨애틀근린공원	둔산동 1385	13,077.60
  10	신선암근린공원	관저중로 65	11,733.50
  11	가수원근린공원	가수원중로65번길22	10,961.30
  12	장갓골근린공원	관저동 1129	10,099.20
  13	금연거리	시청,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600m)양쪽보행로,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400m)보행로		2015-07-01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 점검시기 : 연중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근린공원 12개소, 금연거리 2구역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출입구 10M이내, 학교 출입문 50M이내,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 과태료 : 대전광역시 서구 흡연피해 방지조례 지정(12개 근린공원, 금연거리), 대중교통이용시설 : 3만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현황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현황 – 연번, 시설구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당해시설 금연구역 구분, 흡연실 설치) 정보 제공

  연번	시설구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
  			당해시설 금연구역 구분	흡연실 설치
  1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및 대지 전체금연구역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2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3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4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 시설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흡연실 설치 가능
  5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6	교통관련시설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7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8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9	대규모점포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0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1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3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4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6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7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18	그 밖의 시설 또는 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