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년 2월 3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치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구정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민 중심의 현장행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 실현을 목표로 주민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잊지않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며 우리 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참여와 신뢰, 소통으로 화합하여 구민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우리 구민과 함께 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금년도에 추진할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새해 의정활동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구민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주민과의 신의를 바탕으로 구정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신이성지의 자세로 50만 서구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19명 중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안일봉 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하고 18명입니다.
국장 및 사업소장 4명, 과장 4명, 동장 10명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안 15건,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5건입니다.
이중 1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의원 박양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변동시장은 변동네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고 변동이 중구에서 서구로, 도마동에서 변동으로 분동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재래시장으로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역주민의 사랑 속에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동(도마동, 괴정동, 가장동)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인구유입이 많이 되었지만 이곳 변동은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표류상태이거나 포기한 상태에 이르다 보니 현재 주민생활 개선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위축된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변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우리 서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 및 배수로 정비 사업 등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는 등 지역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시장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겠지만 이미 주변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에 의해 지원을 받아 대형화ㆍ현대화 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변동시장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서의 기준에 미달되어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곳의 영세한 상인의 생존적 지원을 위하여 첫째, 상가 및 외부시설물을 정비하고 둘째, 공중화장실 신축 및 소방시설을 구축하고 셋째, 시장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변동시장의 시설노후로 인한, 소규모 영세 점포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변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박양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1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갑천대교 4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천대교는 서구와 유성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인근의 주택지역 거주민들이 도보로써 이동을 많이 하는 교통시설로 대형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4거리에서 다소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정책의 중심이 교통수단보다 사람중심의 정책을 개발, 발굴해야 할 것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서구에서 유성 홈플러스 방향 좌측으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을 이한영ㆍ윤황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영희 :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평소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최치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72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도에 기 수립 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2016년 11월,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확정되었습니다.
먼저 7쪽,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입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한 연계추진과 함께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에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추가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신속한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대비해 보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및 권역별 희망대학 운영 등 4개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운영 1개 사업을 제외하여 3개 분야, 12개 중점추진사업, 9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첫번째,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및 여가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24개 사업, 나눔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안전한 서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배려존 설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5쪽에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등 5개 사업,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 공공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민관 일자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4쪽에서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8개 사업, 취약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8개 사업, 취약계층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3개 사업, 취약계층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56쪽에서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행정？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은 3개 과 및 23개 동의 업무담당자 163명으로 2017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위원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인력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보험료 체납 및 단전？단수 세대 등 13개 기관, 23종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설치하겠으며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8%인 2,914억원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3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 2016년 지역복지평가에서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팀을 운영,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정유년 새해에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 「제6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구민영양관리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구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과 감염병 예방법 제34조2항 및 제35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요한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지역의 표준화 사망률은 1순위가 암, 2순위 뇌혈관질환, 3순위 심장질환, 4순위는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수요조사에서는 우선사업대상이 독거어르신, 우선되어야 할 사업은 치매관리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건강행태로는 체중조절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흡연율, 비만율은 낮으나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이며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3개 추진분야와 일곱가지 중장기추진과제를 전략으로 6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추진과제로 치매,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내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으며 둘째는 정신적 건강증진 도모로 기초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중독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셋째는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추진과제로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사업 및 난임부부지원사업 외 9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넷째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14기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예방위주의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감염병 관리,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 사업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약관리사업이 있으며 여섯째는 보건의료 전달 및 접근도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로 생활터,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 민관공공의료협력을 통한 결핵관리사업, 지역사회자원을 협의체로 구성한 금연지원서비스와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일곱째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시설 및 장비, 인력과 보건소 조직, 예산 등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과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고 자원을 기획, 집행, 조정, 통제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역현황 및 추진전략으로 2016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개선방향을 적용하여 2017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건 관련해서 2016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관련 간담회 중 모 의원의 협박성 폭언과 관련 박종배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16년 12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다면 윤리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 과정은 어찌됐든 의장으로서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의원들의 품위유지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 자당 소속 의원들을 감싸기 위한 윤리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을 떠나서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정확히 구성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치상 : 어찌됐든 적절하게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에게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서구의회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물론 의장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체 20명 의원에 대한 명예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구성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구성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박종배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9일까지로 하며 위원에는 김영미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장진섭 의원님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인원수도 그렇고 2월 9일까지라니요?
2월 9일까지가 맞습니까?)
○의장 최치상 : 빨리 마무리를 져야죠.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2월 9일까지 마무리를 딱 못박아서 얘기를 해요?)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님.)
(장내소란)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예결 위원중에서 같이 구성을 해야 사실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지, 죄송하지만 현장에 없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상 : 아까 정회상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닌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거기서 다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3 대 2로 구성할 것 같으면 간담회에서 그럴 바에는 민주당 전체로 5를 다 하고 우리는 0으로 하든가, 우리는 그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의장 최치상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 20명을 개인별로 존중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의사를 존중하기는...,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을 그냥 의장님 명분 삼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정확히 우리 서구의회 위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체 20명 의원들의 명예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엄청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 상태든, 이런 상태든 거슬러 올라가며 그런 얘기는 제가 말을 아끼고 있고...,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5 대 0으로 그냥 하세요.)
○의장 최치상 : 그런 부분을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해도 각자가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리 없이 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전반기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5 대 0으로 구성하세요.)
(○정현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의석에서 :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그냥 5 대 0으로 하세요.)
○의장 최치상 : 사퇴하는 겁니까?
(○최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퇴는 본인 개인 영역이니까 그냥 진행하시고 사퇴는 따로....,)
(장내소란)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날짜를 명시한 것도 좀 더 여유를 줘야 되는 사항이고...,)
○의장 최치상 : 날짜는 못을 박더라도 연장할 수 있어요.
회의를 하다보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처리기간 3개월간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상 : 그러니까 날짜는 정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 관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장내소란)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연장 가능합니까?)
(○의사담당 최영재 의석에서 : 본회의 의결로...,)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 거죠.
본회의 의결이 안이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최치상 :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별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답변하라는 겁니까?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날짜를 못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인원배분도 마찬가지고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발표하시면 이게 어떻게 원활한 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의장 최치상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5명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님, 이의가 있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다고 발언을 하십니까?)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분씩을 호선하고 징계의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한 후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홍준기 의원, 김경석 의원)
○의장 최치상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홍준기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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