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자주묻는질문

•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왜 실시하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무단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되어버린 이면도로에서 비상차량의 통행불능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막고, 끊임없는 이웃 간 주차분쟁 등 무질서한 주차차량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며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주차 문제는 시/구와 주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구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급, 주차질서의 확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주민은 자발적인 자가 주차 공간 확보, 기존 주차장의 활용, 주차질서의 생활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에게 이러한 인식을 일깨우고 자발적/협조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 곤란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소방도로상의 무단주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1단계 조치로서 우선 5.5m 이상 도로에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5.5m 미만도로의 경우에도 소방서등과 협의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주택가 이면도로가 긴급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할수록 이웃 간 주차 공간 점유를 위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외부차량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주차의 우선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중 이사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 주차장을 사용도중 전출, 기타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획을 사용도중에 삭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 할 수 있으며, 도로의 여건이 변경되어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주차구획은 즉시 삭제됩니다. 이 경우 빈 주차구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배정하여 주며, 기간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즉시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잦은 부정주차로 제 때 주차시킬 수 가 없어요?

•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동안의 무질서한 주차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보니, 배 정되지 않은 분들이 종전 습관대로 남의 주차구획에 무단 부정주차하면서 미안해하지 않 고, 당연시하여 배정받은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배정받은 분들의 주차권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야간 시행 시간인 19:00 ~ 23:00 까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부정주차지역의 순찰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어디에 사용되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전액 서구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주차장건설·주차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차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그 전액을 공영주차장의 건설·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보조 등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
• 거주자우선주차

  우리집 담장에 설치된 구획선은 담장 주인이 우선 배정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배정 평가 항목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기준을 제외한 이유는 이면에서 보통 6m로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 한쪽 편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면, 가까운 거주자에게 이 주차면을 배정할 경우 도로 양쪽 거주자간에 서로 자신의 담 밑에 주차선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상충하여 따라서 주차구획선 설치 방향은 진출입구, 차량소통 등 고려하여 많이 있는 쪽으로 설치하며, 이 주차 구획선에 대한 배정기회는 인근 거주자에게 동등하게 드린 것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먼 거리에 배정 받았어요 어떡하죠?

• 우리 구 에서는 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주차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면에 비해 차량수요가 많아 배정이 곤란하여 부득이 구역을 변경하여 배정을 하고 있으면, 최대한 주차구획을 배정한 조치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구의 여건상 일정한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주택 내 주차장이 미확보 되었으면서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 주민들은 지금 당장 배정이 안 되어 다소 불편과 주차요금 부담이 많으나 불가피 거주지 주변에서 가까운 공영 또는 민영 주차장 등 허용된 주차장을 찾아 주차해 주셔야 합니다. 전입 등으로 인한 수시 신청자나 배정 탈락자들을 함께 명단 관하여 주차구획의 추가 신설 등으로 빈 여유구획이 발생할 경우에 순서에 의하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