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공동주택관리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되고 각종 비리가 증가 추세
•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법행위 및 비리에 대한 조사 및 감사 필요

사업개요

• 대        상: 민원, 세대수, 지역 등 고려 선정 / 월 1~2개단지
• 조사분야: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관리일반분야, 시설분야
• 조사방법: 단지별 방문 조사(주택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조  사  단: 전문가 자문단 활용(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그간 추진사항

• ‘15. 9. 2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분야별 30명)
• ‘15. 10월~12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시(6개단지)
  • 총 46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 2건
• ‘15. 12. 31.: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 조사·감사 법적근거 마련)
• ‘17. 2월: 2016년 이행실태점검
• ‘18. 2월: 2017년 이행실태점검
• ‘19. 2월: 2018년 이행실태점검
• ‘20. 2월: 2019년 이행실태점검
• ‘20. 1월~12월: 공동주택관리 상·하반기 실태조사 실시(10개 단지)
• ‘21. 8월~12월: 공동주택관리 상·하반기 실태조사 실시(6개 단지)

2016년도 실적

• 지원단지 : 17개 단지 / 관리비절감 요인 147백만원
• 상반기 10개 단지(관리비가 높은 단지 등): 지적사항 308건(관리비 절감요인 117백만원)

     푸른, 보라2, 전원, 한우리, 한가람, 꿈나무, 늘푸른, 구봉9단지, 강변들보람, 서우

• 하반기 7개 단지(자치관리 단지 등): 지적사항 203건(관리비 절감요인 30백만원, 과태료 부과 4건)

     갈마, 백목련, 삼정하이츠, 한마음, 국화우성, 국화라이프, 가람

2017년도 실적

• 지원단지: 12개단지
• 상반기 10개단지(관리비가 높은 단지 등): 지적사항 275건

     한마루삼성, 월평주공2, 은아2, 개나리, 도안예미지, 둥지, 햇님, 구봉7, 계룡, 원앙4-2

• 하반기 2개단지(입대의 요청 등): 지적사항 70건

     린풀하우스, 정림 우성
 

2018년도 실적

• 지원단지: 12개단지
• 상반기 6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지적사항 157건

           느리울12, 한라비발디, 파랑새, 황실타운, 원앙마을2, 크로바
 

• 하반기 6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지적사항 149건

           목련, 은하수, 효성해링턴, 쌍용갈마, 도안리슈빌, 녹원
 

2019년도 실적

• 지원단지: 10개단지
• 상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지적사항 101건

           신선마을, 괴정한신, 내동롯데,다모아타운,원앙마을4-1
 

• 하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지적사항 101건

           도마동대아, 큰마을, 구봉5, 느리울11, 둔산청솔
 

2020년도 실적

• 지원단지: 10개단지
• 상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지적사항 96건

           수목토, 관저어반힐스, 다온3숲, 원앙마을1, 대자연
 

• 하반기 5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지적사항 94건

           구봉마을8-1단지, 삼익목화2차, 산호한양, 무지개, 국화신동아
 

2021년도 실적

• 지원단지: 6개단지
• 상반기 : 코로나 19확산으로 미실시
• 하반기 6개단지(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많은단지): 지적사항 134건

           갈마, 향촌, 한마루럭키, 가람, 수정타운, 우성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실태조사 담당자 (042) 288-3822,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