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내용

도시계획구역 내 등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부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

표준처리절차

고정광고물

• 불법광고물 적발
• 원상복구 계고 - 정비기간 15일 이상
• 원상복구계고 촉구 - 7일
•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 행정대집행 - 강제철거
•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입간판 등

• 경고장 부착 - 법적사항은 아니나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예고
• 입간판 회수
• 회수된 간판 구청 게시판에 공고 - 15일 이상
• 공고기간 지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 귀속
•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관리비용 징수

현수막

• 즉시 철거하여 파기
• 본인 자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

벽보 및 전단지

• 철거 및 사진 등으로 증빙서류 확보(경찰서 등 통보사항 포함)
• 본인 자인서 징구 (필요사항은 아님)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 납기 15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