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일부개정]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9호, 2020. 5. 26., 일부개정]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0호, 2020. 5. 26., 일부개정]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3단비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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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춘 | 전화번호 | 042-288-3814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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