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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민원서식(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서식명,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법규, 처리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서식이 제공된 표
민원서식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28,000원
사무내용 이 민원은 세척제 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서식 참조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관련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처리부서 위생과 연락처 042-288-3320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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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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