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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부서별 행정
제5절
인구정책
1. 추진 배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35만6천명, 구성비
14.2%로 고령사회에 첫 진입하였고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30만명대에 최초 진입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1.08명) 이후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첫 해였다.
서구는 2003년 5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08년 49만명대 진입, 2017년 48만명대로 하락
하였으며 인접 신도시로의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6년 기준 서구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의 영향에 따라 유ㆍ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2017년 기준 고령 인구는 5만1천명(10.6% / 고령화사회)
으로 2020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시점 이후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어 2023년에는 7만 2천명(14.6% / 고령사회), 2030년에는 10만 3천명(20.6% / 초
고령사회)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구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 준비
서구는 2006년 이후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현상이
2001년부터 계속되며 2009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문제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는
곧 경제ㆍ고용 규모 축소ㆍ위축, 사회보장 부담 증대, 학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10월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기획공보실)를 지정,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였고,
11월에는 인구정책 업무 선진지 벤치마킹 방문, 인구교육 참여, 우수시책 경진대회 견학 등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인구정책 관련 조례 모음집을 제작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12월 27일부터 20일 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성별ㆍ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향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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