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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공공안전및질서
국가보훈처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계부서
경기동부및
19개지청
21개지청
국가보훈처와
충남동부2곳에
그소속기관직제및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경기동부,충남동부추가)
보훈지청신설
직제시행규칙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서부,
(’17.2월)
강원동부,울산,경남동부,
☞(참고)국가보훈처홈페이지>열린마당>
경남서부,경북북부,경북남부,
보훈처소식>팝업게시판
전남동부,전남서부,전북동부,
국가보훈처
전북서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2-5236)
05공공안전및질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계부서
안전성검사
사고빈도가높은안전성검사비대상
비대상유기시설·
-
유기시설·기구에대해2년마다정기검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기구정기검사
실시
☞(참고)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
제40조제5항및별표11
인명구조장비및수질검사장비비치
문화체육관광부
-
인명구조장비
의무화
관광산업과
및수질검사장비
(044-203-2830)
☞(참고)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별표1의2
비치
-
‘유원시설안전관리위원회’운영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참고)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
안전관리위원회’
고시
제40조제1항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0)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신·구대비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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