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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보건ㆍ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계부서
일본군'위안부'
월생활안정지원금126만원
월생활안정지원금129만8천원으로인상
일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강화
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간병비월105만5천원
간병비월108만7천원으로인상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7년1월)
건강치료비및정서적안정
건강치료비및정서적안정지원금월39
지원금월37만9천원
만원으로인상
여성가족부
‘17년부터호스피스병동입원비1인당월
복지지원과
630만원지원(2명분7,600만원반영)
(02-2100-6429,6430)
외교부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계부서
중증시각
신설
중증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여권도입
여권법시행령
장애인을위한
개정추진중
점자여권발급
(2017년상반기)
외교부여권과
(02-2002-0111)
해양수산부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계부서
낙도지역어업인
진료과목:혈압,혈당측정,
낙도지역의료서비스지역확대(‘16년 5
어업안전보건센터
의료서비스에
지원사업지침
무릎관절염진료상담및약물
개소⇒’17년10개소)
한의학진료추가
(‘17.1.1)
처방등
의료서비스에한의학진료추가(지역
해양수산부
공중보건한의사활용)
소득복지과
(044-200-5461)
선원의유기,사망
임금채권보장보험보장
임금채권보장보험보장확대
선원의유기·사망및
및부상에대한
부상에관한선원법
미지급임금:3개월
미지급임금:4개월


보장강화
(‘17.1.18)
미지급퇴직금:3년
미지급퇴직금:4년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유기구제보험신설
(044-200-5745)
3362017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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