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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보건ㆍ사회복지
보건복지부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계부서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
소득하한기준삭제


-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50%의60%미만가구도
가입및유지기준
변경지침시달
50%의60%이상,50%이하
가입
완화
(’16.10월)
가구만가입
유지기준
소득상한기준상향


-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통장가입기간중가구소득이증가로중도
보건복지부
60%초과하면 중도해지
해지되는소득액을기준중위소득의70%
자립지원과
까지로상향
(044-202-3072)
차상위계층
자동차소득환산율
자동차소득환산율


원칙:월100%
원칙:월100%
자활사업참여
변경지침시달
※아래의경우는예외로월
※아래의경우는예외로월4.17%
기준완화
(’17.1월)
4.17%
1.생업에직접적으로사용
1.생업에직접적으로사용
2.질병·부상등으로불가피하게소유
2.질병·부상등으로불가피하게
3.차령10년이상
소유
4.2000cc미만승용자동차중차량가액
3.차령10년이상
500만원미만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
전국에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1개소) 및


설치
(’17.1월)
(1개소)만운영
지역(17개소)설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발달장애인
신규운영
광역지자체단위17개기관운영


지원센터 운영
맞춤형복지,권리보호서비스제공

발달장애인권리보장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및지원에관한법률
>보도자료>발달장애인
(’15.11월)
복지와권리보호를위한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출범
신규운영
양산부산대병원,한양대병원내운영
발달장애인


자해,타해등행동문제전문치료지원
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장애인서비스과
보도자료>발달장애인행동문제에대한
(02-2023-3347)
전문적인치료가쉬워진다
3342017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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