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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보건ㆍ사회복지
보건복지부
관련법규(제도시행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계부서
노인학대
8개직군
14개직군


(의료인,노인복지시설장과
-(추가직군)의료기관에서의료업을행하는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의장/방문요양서비스나안전확인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서비스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상담·치료·
장과그종사자/성폭력피해상담소및
훈련또는요양업무수행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
응급구조사/의료기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복지법
장등)
☞(참고)노인복지법제39조의6
(’16.12.30)
노인관련기관의
(신설)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10년간
노인관련기관을운영하거나취업또는
사실상노무제공불가
-관할행정기관의장은노인관련기관
운영하려는자에대해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요청
-노인관련기관의장은취업중이거나노무를
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는사람에
대하여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확인
☞(참고)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신설)
(044-202-3452)

위반사실공표
-복지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금지행위(법제39조의9)로
처벌받은법인등이운영하는시설에대한
공표
☞(참고)노인복지법제39조의18
폐암검진
55-74세의30갑년이상고위험흡연자

암관리법
등을대상으로폐암검진시범사업수행
시범사업
(’17.3월)
보건복지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55-74세고위험흡연자대상
질병정책과
폐암검진도입
(044-202-2515)
읍면동
읍면동당연간600만원지원
읍면동당연간840만원


복지허브화
관련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지역복지과
예산인상
(044-202-3122)
(044-202-3124)
읍면동복지허브화선도지역
맞춤형복지차량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지역2,100개소

33개소지원
지원
지원확대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신·구대비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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