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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경위

  • 2003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제시
  •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
  • 2006년: 1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마련
  • 2008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실시
  • 2011년: 2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절차 시행 의무화
  • 2011년: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게시물 검색
주민참여예산제란? 목록으로 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등록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2 기획홍보실 353 2020-11-03 ★동특성화공모사업 관리카드(수정)_201203.pdf
11 기획홍보실 284 2020-11-03 _2019년도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 추진 관리카드.pdf
10 기획홍보실 311 2020-10-20 _2021 선정결과(홈페이지 게시용).pdf
9 기획홍보실 299 2020-09-04 2019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 회의록.pdf
8 기획홍보실 365 2020-08-03 ZIP 파일다운로드
7 기획홍보실 517 2020-03-13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게시용).pdf
6 기획홍보실 614 2019-10-17 ZIP 파일다운로드
5 기획홍보실 475 2019-10-04 서구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결과(20191001).hwp
4 기획홍보실 526 2019-09-20 2020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조사 결과(완료).pdf
3 기획홍보실 477 2019-09-18 ZIP 파일다운로드
2 기획홍보실 396 2019-09-09 ZIP 파일다운로드
1 기획홍보실 613 2019-02-1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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