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민선7기 공약사업 소요예산

세입(임기내)(단위: 백만원)
세입(임기내)
의존재원 (국비) 의존재원 (시비) 자주재원 (구비) 기타 (민간투자 등)
74 246,325.3 43,966.9 39,854.8
세출(임기내)
공약투자계획
  • 총사업비(임기내): 246,325.3백만원
분야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분야별 소요예산
구분 단위
사업수
임기내
2018 2019 2020 2021 2022.6.
74 246,325.3 43,966.9 56,846.6 59,855.6 45,801.4 39,854.8
소외와 격차 없는
복지도시 구현
22 58,674.1 10,208 16,461.4 11,818.9 10,472.9 9,712.9
특성화된 권역 조화로운
균형도시 건설
18 57,228.6 14,096.6 14,761.5 21,246.5 5,914.5 1,209.5
뿌리가 튼튼한 일자리
경제도시 조성
14 87,358 17,023 17,173 18,235 17,829 17,098
주민이 주인인
자치도시 구현
9 13,798.4 202.5 7,047.1 4,084.6 1,184.6 1,279.6
사람이 먼저인
인본도시 조성
11 29,266.2 2,436.8 1,403.6 4,470.6 10,400.4 10,554.8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단위
사업수
임기내
2018 2019 2020 2021 2022.6.
74 246,325.3 43,966.9 56,846.6 59,855.6 45,801.4 39,854.8
국비   79,677.8 16,745.2 18,462.0 20,740.2 12,951.2 10,779.2
시비   61,873.7 12,749.9 14,061.6 13,436.9 13,638.4 7,986.9
구비   104,043.8 14,236.8 24,304.0 25,569.5 18,854.8 21,078.7
기타(민자)   730 235.0 19 109.0 357.0 10.0

2019년 재정전망과 운영방향

2019년도 재정전망
  • 세수전망
    • 소비심리 개선, 고용확대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글로벌 무역갈등 확대 가능성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변동성 내재
    •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내국세 및 市 보통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예상
  • 세출전망
    •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및 무상급식, 아동수당 확대로 인한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의 큰 폭 확대 *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교육 강화 등 필수적 경비와 인건비 및 청소 위탁처리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
재정운영 방향
  • 지방세 등 자체수입 징수율 제고, 경상적 경비 절감, 자체사업 예산의 계획적 집행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과 보조금 성과평가,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19 예산규모(단위: 억원)

19년 예산규모
구분 ‘19예산안(A) ‘18본예산(B) 증감 증감률
6,466 5,853 613 10.5
일반회계 6,264 5,650 614 10.9
특별회계 202 203 △1 △0.5

중기 재정여건 및 전망

  •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리스트 지속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트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세계 3.7 3.9 3.9 3.8 3.8 3.7
      선진국 2.4 2.4 2.2 1.7 1.7 1.5
      신흥국 4.7 4.9 5.1 5.1 5.1 5.0
      * 자료: World Ecomomic Outlook(IMF, ‘18.4,7월)
    • 국내경제: 소비·수출 증가세 지속, 성장세 소폭 둔화
      *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수축 증가세가 지속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 인으로 작용예상* 다만,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 세입 여건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세출 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민선7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지속
회계별 재정규모 (일반+특별+기금)(단위: 백만원, %)
회계별 재정규모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754,282 767,836 778,844 789,286 800,251 3,890,500 100 1.5
일반회계 654,782 666,124 711,917 719,216 726,739 3,478,777 89.4 2.6
특별회계 20,149 20,133 19,396 19,521 19,647 98,846 2.5 △0.6
  의료급여기금 992 1,021 1,052 1,083 1,115 5,264 0.1 3.0
  지하수관리 889 889 889 889 889 4,447 0.1 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2 12 12 12 12 61 0 0.0
  주차장 18,233 18,187 17,420 17,513 17,607 88,959 2.3 △0.9
  기반시설 23 23 23 23 23 115 0 0.0
기금 79,352 81,579 47,531 50,550 53,865 312,877 8.0 △9.2
  통합관리기금 48,995 51,255 35,571 38,554 41,833 216,208 5.6 △3.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141 1,141 1,141 1,141 1,141 5,705 0.1 0.0
  노인복지기금 139 139 139 139 139 695 0 0.0
  식품진흥기금 769 773 777 781 785 3,885 0.1 0.5
  녹지기금 2,722 2,722 2,722 2,722 2,722 13,612 0.3 0.0
  재난관리기금 5,482 5,510 5,539 5,568 5,598 27,697 0.7 0.5
  옥외광고발전기금 1,705 1,641 1,643 1,644 1,646 8,279 0.2 △0.9
  청사건립기금 18,398 18,398 0 0 0 36,796 0.9 △100.0
분야별 투자계획 (일반+특별+기금)(단위: 백만원, %)
분야별 투자계획
분야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 비율
예산액 4,781,328 870,947 754,282 767,836 778,844 789,286 800,251 19,882  
  의무 3,653,207 836,439 529,885 538,649 571,081 586,881 590,271 0 100
재량 1,128,121 34,508 224,397 229,188 207,762 202,405 209,979 19,882  
일반
공공
행정
예산액 369,615 3,739 85,609 84,304 64,634 65,964 65,366 0  
  의무 11,030 0 1,841 1,603 1,385 4,612 1,588 0 7.8
재량 358,586 3,739 83,769 82,700 63,249 61,352 63,777 0  
공공
질서

안전
예산액 44,139 0 9,326 8,395 8,701 8,767 8,949 0  
  의무 7,178 0 1,952 1,152 1,395 1,395 1,285 0 0.9
재량 36,961 0 7,375 7,244 7,307 7,372 7,664 0  
교육 예산액 65,011 0 12,304 12,639 12,987 13,353 13,728 0  
  의무 60,610 0 11,435 11,763 12,110 12,467 12,835 0 1.4
재량 4,402 0 869 876 877 887 893 0  
문화

관광
예산액 57,983 2,764 16,508 9,165 15,463 7,111 6,972 0  
  의무 20,331 2,689 9,866 1,966 1,975 1,984 1,850 0 1.2
재량 37,652 75 6,642 7,199 13,488 5,126 5,123 0  
환경
보호
예산액 144,320 1,370 21,509 26,317 30,899 32,080 32,145 0  
  의무 7,612 1,370 2,048 1,048 1,048 1,048 1,048 0 3
재량 136,708 0 19,460 25,269 29,851 31,031 31,096 0  
사회
복지
예산액 2,101,570 1,425 384,533 391,493 434,049 451,067 439,004 0  
  의무 1,974,771 1,417 360,178 368,134 407,004 422,518 415,518 0 44
재량 126,800 8 24,355 23,359 27,044 28,549 23,485 0  
보건 예산액 112,094 2 22,964 22,036 22,204 22,396 22,492 0  
  의무 101,072 0 20,812 19,929 20,032 20,148 20,151 0 2.4
재량 11,022 2 2,152 2,107 2,172 2,248 2,341 0  
농림
해양
수산
예산액 28,228 0 5,733 5,563 5,603 5,644 5,686 0  
  의무 25,422 0 5,172 5,002 5,041 5,082 5,124 0 0.6
재량 2,806 0 561 561 561 561 561 0  
산업
중소
기업
예산액 27,507 108 5,703 5,804 5,233 5,325 5,334 0  
  의무 22,407 12 4,750 4,813 4,232 4,284 4,314 0 0.6
재량 5,101 96 952 991 1,001 1,040 1,020 0  
수송

교통
예산액 274,352 34,573 44,651 42,609 37,102 37,267 58,269 19,882  
  의무 149,830 21,991 26,083 24,952 21,195 21,218 34,392 0 5.7
재량 124,521 12,582 18,568 17,657 15,907 16,048 23,877 19,882  
국토

지역
개발
예산액 925,786 808,966 25,589 27,769 24,156 19,956 19,350 0  
  의무 848,309 808,960 9,940 12,343 8,716 4,487 3,862 0 19.3
재량 77,478 6 15,649 15,426 15,440 15,469 15,488 0  
예비비 예산액 35,500 0 5,000 6,500 7,500 8,000 8,500 0  
  의무 0 0 0 0 0 0 0 0 0.7
재량 35,500 0 5,000 6,500 7,500 8,000 8,500 0  
기타 예산액 595,223 18,000 114,854 125,243 110,313 112,357 114,457 0  
  의무 424,637 0 75,808 85,943 86,947 87,635 88,303 0 12.4
  재량 170,586 18,000 39,046 39,300 23,366 24,722 26,153 0  

※ 금액단위 환산에 따른 ±1오차 인정(전ㆍ후 모든 전망 집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