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동행 서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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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문제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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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건데
설치가 안되있고 안내표지판도 없는데 캄캄한 새벽에 가로등도 없는 지역에서는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주차를 합니까
법령으로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인데 표지판 없는곳도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볼수있나요
법령을 지키지 않은 구청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제가 민원 넣었더니 앞으로 설치하겠다 하지만 과태료는 내셔야한다?
그럼 표지판을 세워두고서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표지판없는데 세웠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 문제로 사회복지과 이경욱님은 구청에서 표지판을 설치 안했어도 과태료는 내셔야한다
공영주차장 관리 하는 분은 표지판 설치안되있는건 잘못된거 맞다 라고하면서 이의신청해라 서로 일을 떠넘기시는거같은데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분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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