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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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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문장근
  • 전화번호 : (042) 288-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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