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2009. 2. 9. 제정)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 2018년도 주요 사업, 주요 국정 현안 사항(국정과제)
- 대규모 예산(10억 이상) 투입 사업, 일정규모(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