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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등 수수료(서구 조례)

증명

증명별로 구분, 기준, 금액, 처리기간, 비고를 나타낸표
구분 기준 금액 처리
기간
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즉시  
2.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흑백 또는 도면 미첨부)
1필지 1,000원 즉시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또는 도면첨부)
1필지 1,500원 즉시  
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즉시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원 즉시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즉시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즉시  
4. 회계에 관한 증명 가. 하자보증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즉시  
나 .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원 즉시  
5. 기타 제증명 가.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300원 즉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구분, 기준, 금액, 처리기간, 비고를 나타낸표
구분 기준 금액 처리
기간
비고
1.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통 5,000원 21일  
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연장) 1건 3,000원 21일  
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즉시 4매초과시초과
매수 4매마다
100원추가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입지기준확인신청 1건 1,000원 10일  
나.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20일  
다.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7일  
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7일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7일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7일  
3. 건설 관계 가. 도로점용허가신청 건당 1,000원 4일  
나. 사도개설허가신청 1건 500원 7일  
4. 보건사회 관계 가. 치과기공소 개설 1건 20,000원 3일  
나. 안경업소 개설 1건 10,000원 3일  
다.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개설신고 1건 40,000원 5일  
라.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명칭,구조,이전) 1건 20,000원 5일  
마. 기타
위생관련
신고업
1) 위생처리업 신고(신규) 1건 6,000원 3일  
2) 위생처리업 신고(변경) 1건 3,500원 3일  
3) 세척제 제조업 신고(신규) 1건 20,000원 7일  
4) 세척제 제조업 신고(변경) 1건 10,000원 3일  
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신규) 1건 6,000원 7일  
6)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변경) 1건 3,500원 3일  
7) 장난감 제조업 신고(신규) 1건 6,000원 7일  
8) 장난감 제조업 신고(변경) 1건 3,500원 3일  
바. 영업양수 신고(마호 관련) 1건 신규 신고
수수료액동일
즉시  
5. 문화체육 관계 가.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7일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3일  
다.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3일  
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일  
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등록(허가·신고) 1건 20,000원 3일  
2) 변경등록(허가·신고) 1건 5,000원 7일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제작업·배급업) 및 영화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7일  
2)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및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일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3일  
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3일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3일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일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3일  
아. 종합유원시설업 1) 신규허가 1건 60,000원 3일  
2) 변경허가 1건 30,000원 7일  
자. 일반유원시설업 1) 신규허가 1건 50,000원 3일  
2) 변경허가 1건 15,000원 7일  
차. 기타 유원시설업 1) 신규허가 1건 30,000원 3일  
2) 변경허가 1건 15,000원 3일  
카.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3일  
타. 영화상영관등록 1건 20,000원 7일  
파. 영화상영관업 변경등록 1건 10,000원 3일  
6. 지적 관계 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1) 법인 1건 30,000원 7일  
2)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7일  
3) 공인중개사 1건 20,000원 7일  
나.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포함)
1건 800원 즉시  
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7일  
7. 회계 관계 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시(단, 500만원 이상) 1건 10,000원 -  
8. 농수산 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7일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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