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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범위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행정규제기본법, '98. 3. 1 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 조례 ·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 · 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①)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근거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 또는 조례 · 규칙
  • 유형(영 §2)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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