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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건축민원안내

민원명별로 민원처리내용 및 비고를 나타낸표
민원명 민원처리내용 비고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 미터 이내의 증축 / 개축 /재축
    • - 연면적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
    •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
    • 1. 기본설계도서(다만, 법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로 갈음)
    •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 대수선 : 변경되는 부분의 현황도면
-
착공신고 구비서류
  •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흙 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작물축조신고 축조 대상, 공작물
  • - 굴뚝,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장식 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저장.유희시설
구비서류
  • - 배치도 1부
  • - 구조도 1부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신고대상
  •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 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
구비서류
  • - 구 건축 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 변동사실 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기간 - 7일 이내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가능 가설건축물
  • - 재해 발생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 -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전시 견본주택
  • - 가설점포
  • - 조립식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이10제곱 미터 이하)
  • -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 컨테이너 또는 폐 차량의 가설건축물
  • - 용도 :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 숙소(건축물의 옥상건축제외)
  •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 -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 - 농 어업용 고정식온실
  •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 - 배치도 1부
  • - 평면도 1부
  • - 대지사용 승낙서 1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구비서류
  • - 타인 소유 토지의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
신고기간
  • - 존치기간만료 7일전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구비서류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첨부
  •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1부
  • - 설계도서
  •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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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 승인신청 구비서류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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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이진우
  • 전화번호 : 288-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