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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허가안내

업무내용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를 나타낸표
구분 허가가능지역 건물용도
단란주점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만 가능
  • 위락시설(상업지역) : 면적제한 없음
유흥주점 상업지역(서구는 변동, 용문동내 중심, 일반상업지역만 가능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20('03.2.27) 식품영업제한 기준) 위락시설

허가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부서명(전화번호)

  • 서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42-288-3330)

허가 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경우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교육필증 1부(사전교육을 받은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교육청발급,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건강진단결과서

처리기간

  • 3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이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 · 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장
    • 조리 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리 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 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 세척시설 ·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 장에는 주방용 식기 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 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 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 터미널 ·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 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니한 지역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시설기준
  •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 유흥주점영업
    •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허가의 제한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업무처리절차

허가신청→접수→신청서류 검토→현장 시설조사 →결재→허가증 발급

관련법규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단란유흥주점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 소방 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정화조 용량)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동법시 행령 제2조의3
  •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2조, 제53조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
유흥주점 허가 규제(서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보건복지부 고시 제94-10호("94.3.22) 제2조 제6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20호("03.2.27) 식품영업제한 기준
  • 제한 : 변동, 용문동 내 상업지역 외 지역
  • 행위제한(보건복지부고시 제99-20호, 99.7.29)
    • 유흥주점영업 : 주간(09:00~17:00), 무도행위 금지(99.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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