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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안내

  • 업무내용 :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건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바닥면적 500㎡미만), 공장(바닥면적500㎡이상)
  • 등록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등록부서명(전화번호) : 위생과(042-288-3300)

등록 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등록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경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위생교육 필증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처리기간

3일

시설기준

  •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건물”이라 한다.) 의 위치 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 층 등에 별도로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 ·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써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작업장의 바닥 ·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하여야 한다.
  •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 기구 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 · 알루미늄 · 에프알피 (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 증기 · 살균제 등으로 소독 ·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 기구 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 ·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 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 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 · 기구 및 시약 류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제조 ·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 · 가공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 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 · 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 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 물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어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 · 수산물을 주된 원료 로 식품을 직접 제조 ·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 여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 · 가공업을 함께 허가 받거나 등록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의약품제조 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 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 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 · 가공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자가품질 검사 기준

  • 식품 등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즉석 판매제조 · 가공 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 · 규격을 적용 받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 할 수 있다.
  •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 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06.12.28)
  • 식품제조 · 가공업
    • 다류, 건과류, 껌류, 맥아 엿, 김치 ·절임 식품, 건포 류, 면류(건 면류 · 생면 류 및 숙면 류에 한한다), 조미식 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 류 및 메주를 제조 · 가공일 경우, 선박에서 통 ·병조림 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 키거나 1차 가공 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식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 · 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 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 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 외의 식품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빵 류(크림 빵에 한한다) ·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 류 ·묵 류 ·식용유지류 ·인삼제품 류 ·음료 류 ·추출가공 식품 및 순대 류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 아이스크림 제품 류 및 도시락 류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별 성분에 관한 규격

영업등록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58조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58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업무처리절차

신고인신청→접수→신청서류검토및공부확인→결제→신고증교부→신고수리후15일이내 시설조사

영업등록 시 검토하여야 할 관계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하천 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 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유의사항

  •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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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최광규
  • 전화번호 : 042-288-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