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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 법 제9조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납기 및 부담금 산정기간을 나타낸표
구분 납기 부담금 산정기간
1기분 3월 16일 ~31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2기분 9월 16일 ~30일 당해 년도 1월 1일 ~ 6월 30일

부과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별 소유자
(부과기간 중 폐차하였거나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등록일, 신규등록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 개발지 지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 · 개발비의 지원 등
    • 부과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대기부담금(연료사용에 대한 부담금)

대당 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X, 부과금 산정지수X), 오염유발계수X(배기량기준), 차량계수(차량노후 정도), 지역개수를 나타낸표
부담금 대당 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량계수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 정도) -
  20,250원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 2,000cc이하:1.00
  • - 2,000~2,500:1.25
  • - 2,500~3,500:1.75
  • - 3,500~6,500:2.64
  • - 6,500~10,000:4.5
  • - 10,000이상:5.00
  • - 4년 미만:1.00
  • - 4~6년:1.04
  • - 6~8년:1.08
  • - 8년 이상:1.12
  • - 특별시:1.53
  • - 광역시:1
  • - 도청소재지:0.97
  • - 시 지역:0.79
  • - 기타지역: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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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윤민호
  • 전화번호 : (042)288-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