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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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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반환

 빈용기보증금제도 바로알기

  ※  빈용기(빈병)보증금제도란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 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그동안 미 반환된 보증금 570억원
 O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유리병류) / 2017. 1. 1.부터 적용

     -  신고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1인당 연간 10건이하로 제한)
 
     -  빈용기 보증금 취급수수료 미반환시 과태료 처분(300만원이하)
 
 O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대 상 규 격 보증금 취급수수료 대상용기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제품
      190㎖미만        70원/개     28원
-도매:18원
-소매:10원
-
      190㎖이상
      400㎖미만
     100원/개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400㎖이상
   1,000㎖미만
    130원/개     31원
-도매:20원
-소매:11원
    맥주 중•대형병 등
   1,000㎖이상     350원/개     대형 주스류병
 O  어떻게 반환하나요?

     -  빈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해당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
 
 O  다만,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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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강정순
  • 전화번호 : 042-28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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