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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도

행정서비스헌장제도란?

  •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 →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와 잘못될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 등을 구체화 →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시행해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영국("91) : 시민헌장(citizen"s center) service first("98)
  • 미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캐나다("90)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행정서비스헌장 도입배경은?

  •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서비스의 제공방식 쇄신필요 →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전환 주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권자임을 강조 (규제와 절차 중심에서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주민의 기대 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부정,부패의 방지 → 모든 주민에게 공정·평등한 서비스 제공
  • 정부주도 개혁만으로는 한계 → 국민욕구에 대한 대응성 ·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그동안의 추진 과정은?

  • 1998년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 1999년  우리구 민원, 지적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2000년  9개 부서의 헌장 추가제정(11개 헌장운영), 행정 서비스헌장운영규정 서구훈령 제207호 제정
  • 2001년  11개 헌장의 개정과 5개헌장 추가제정 대전광역시 서구행정착오에 대한 민원보상규정 제정
  • 2003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4년  통합행정서비스헌장으로 개편
  • 2006년  대전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 선정
  • 2007년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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