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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구민의 알권리로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시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단속의 근거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4)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불법 주 · 정차단속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가 그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 · 횡단보도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 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한한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 주차장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 · 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제2항,제3항
  • 업무처리 흐름
    •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시즉시
    • (20일이내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 업무처리 내용
    •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증거 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 과태료 부과 처분
  •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 ·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 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의견진술
  •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정당한 사유
  •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 수해 ·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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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차행정과
  • 담당자 : 이재수
  • 전화번호 : (042)288-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