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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구민의 알권리로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시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
정보공개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1. 청구서제출(청구인)
  2. 청구서 접수(민원봉사과)
  3.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1. 제3자의견청취
  4.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5.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날부터 7일이내)
      1.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2.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또는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1. 정보공개여부결정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6.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7. 수수료징수
  8. 공개실시(공개결정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 우편 : 302-70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TEL : 042) 288-2920
    • FAX : 042) 288-5913
    • 인터넷 : 정보공개포털사이트 (http://www.open.go.kr)

공개여부의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함.
  • 공개여부결정 통지
    •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 비공개(부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부분공개)사유·관련법령·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정보공개방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사본 또는 출력물 등의 형태로 공개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 가능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의의 침해를 받는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3자
  • 신청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 으로 제출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결과통지
    •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정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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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담당자 : 문장근
  • 전화번호 : (042) 288-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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