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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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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실시 안내
작성자 최성필 전화번호 042-288-2724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실시 안내.hwp (55KB)

대전광역시 행정조치 고시 공고문.hwp (25KB) 미리보기

체육시설 준수사항 및 점검표(11개항목).hwp (27KB) 미리보기

(참고) 준수사항에 따른 대장 양식.xlsx (27KB) 미리보기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가 아래와 같이 고시됨에 따라 안내 드립니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관리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행정조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및 이에 따른 관리, 작성대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54호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2020. 5. 27.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근거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대상시설 : 10개 시설(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2. 조치기간 : 2020. 6. 25.(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3. 조치내용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붙임

  4.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020.05. 27.)

  5. 문의사항
    - 다중이용시설 총괄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042-270-5951)
    - 다중이용시설 : 시설별 주관부서

  6. 이 고시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함

  ※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및 사업주는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치는 2020. 6. 25.(목) ~ 6. 30.(일)까지는 유예하며 2020. 7. 1.(월)부터 실시됩니다.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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